[돈과 생활] (상담코너) 종소세 신고와 가산세 .. 맹동준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회계사 >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중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는 첫째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즉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고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이다.

첫번째 내년부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더라도 금융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
하므로 금융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처럼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이상인 경우)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었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주므로 별도의 신고납부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우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원래부터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원래부터 종합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만 신고하면 되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나 금융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필요하다.

두번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었던 당해년도의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세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우체국)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액전부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으로 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약 1/2를
나누어 낼수도 있다.

어쨌든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1년간 얼마만큼의 금융소득을 받았고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미리 징수당했는가의 내역(원천징수내역)을 잘 알아두어야만 한다.

이에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소득발생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우편으로 예금주에게 통보하거나 통장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금융기관수가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금융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거래 금융기관수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당해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보험료공제등 각종 공제를
받을 때에는 공제에 필요한 중빙서류 등이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들 서류
외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장부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필요경비 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까지 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신고납루를 했더라도 부족한 금액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정부부과제도에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스스로 해야 하는 자진
신고납부제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약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공제, 환급받을 경우에는 행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게 될수도 있으므로
과거보다 처벌내용을 더욱 무거워졌다고 하겠다.

(문의: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