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3월말 발표예정인 95년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공고하면서 예년에 없던 기업의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관행
항목을 포함시켜 이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부패관행 항목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모두 대상이 되며 정부
공무원이 정부구매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는 사례 등도 포함돼
있어 최근 기업들의 뇌물공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파문과 관련, 미기업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자(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9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
고 공고했다.

USTR는 무역장벽 지적대상으로 수입정책, 표준.검사.라벨링.인증, 정부구매,
수출보조금, 지적소유권 보호미흡,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기업의 반경쟁
관행 등을 지정하고 지난해 의견수렴 대상에는 없었던 항목으로 기업의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관행을 처음으로 추가했다.

기업의 부패관행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정부
공무원이 정부구매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는 사례등도 포함되며
해당국 정부가 법규 또는 기타조치로 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지적대상이다.

이에따라 USTR는 기업의 반경쟁 관행과 더불어 외국기업이나 정부가 뇌물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기업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됐다.

한편 로널드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지난10월 국가수출전략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지난해 뇌물제공을 비롯한 외국정부및 기업의 각종 부패관행으로
3백60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