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와 의회가 13일까지 국채발행한도(연방채무한도)를 상향 조정
하는데 합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국의 재정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 달러당
1백엔선을 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등 국제금융시장을 또 한차례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타격은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여겨져 온 미재무부채권으로
이의 가격 역시 폭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무부가 15일 돌아오는 채권 원리금지급을 미루게 되면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매입을 꺼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차입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할수도 있다.

미국은 금리가 0.01%만 올라가도 앞으로 6년간 연방정부지출이 15억달러나
늘어나는등 비용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재부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지난 3.4분기 탄력을 받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기곡선도 금리상승
여파로 급격히 꺾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채무불이행이란 극단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행정부측은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을 수락하기 보다 채무불이행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위험부담이
너무 큰 사안이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와 의회는 결국 연방채무한도를 단기적으로 상향조정
하고 12월초나 내년 1월쯤 균형예산안과 함께 이문제를 해결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재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