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국회예결위간사에 이상재의원 임명
업무에 전념하겠다며 간사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간사에
이상재의원을 임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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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 조약 12건 및 MOU 34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 12건의 조약·협정과 3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여기에는 핵심광물 협력 2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자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도 선언됐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거둔 최대 규모의 외교 성과라고 대통령실은 자평했다.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개최한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한-아프리카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정상 차원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아프리카 54개국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이 3조4000억달러, 인구가 14억명에 각각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지난 3일 공식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과 아프리카연합(A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중 25개국에서는 국왕이나 대통령 등 국가원수가 참석해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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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선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다.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인 ‘사회 재난’에도 오물풍선은 포함되지 않는다.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데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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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차 유리 '와장창' 보상 막막…與 "법 만들겠다"
약 720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북한의 도발로 자동차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물풍선 피해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개인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주차된 1t 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꺼졌는데, 소방당국은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로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도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여는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내용을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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