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를 마구 배출하는 낡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제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내뿜는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가 검토중인 노후차량 조기폐차 추진방안을 보면 차령이
10년이상인 비교적 낡은 차량중에서 과다한 배기가스배출로 연간
세차례이상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폐차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자동차가 재산가치가 있는 만큼 소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폐차를 시킨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가 매연 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는등 자동차가 도시오염의 주범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오토바이가 전국적으로 2백11만대에 달하면서 배기가스
규모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4.5%로 높아짐에 따라 오토바이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현재 배출가스중 일산화탄소(CO)의 함량기준이
4.5%로 설정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4%로 낮추고 오는 2000년에는
3.6%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탄화수소(HC)의 허용기준도 현재의 1.1%에서 내년에는 0.7%로
강화하고 2000년에는 0.5% 수준으로 낮추어 해마다 급증하는 오토바이가
대기오염원으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