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4,000억원 비자금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경제계는 불과 하루 이틀만에 적어도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종합주가지수도 비자금폭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던 시중 실세금리도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기업이나 금융권 모두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생각하면 거의 모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관련
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경기하강이 가속화
되고 사채거래가 끊겨 가뜩이나 경기 양극화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바라건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청산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처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돼야 겠지만 당장 시급한 일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예로 이번 비자금 수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돈세탁행위가 공공연히 벌어
지고 있어 서둘러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언제까지 미룰수 만은 없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자금이 흘러들어
올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법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로 제2금융권까지 포괄하는 금융 공동전산망이 완비돼야 한다.

비자금사건도 금융실명제 때문에 터져나온 것이며 금융실명제는 전산화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상당수의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입출금도 부담만 되고 실익이 없다고 일선 은행들이
꺼리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개인수표 등의 결제수단 이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이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자금의 유통과 무자료거래 등이 원천봉쇄되며 만약의 경우
자금추적이 쉽게 된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신용카드 이용이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이용한도를 제한
하고 있으며 가계수표는 은행이 유통을 꺼려 일부 중소기업들이 사채융통에
이용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금융기관들은 실적확대보다 금융 거래의 건전성및 안정성을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일선창구에서 일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및 준법정신도 필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금융기관및 경영진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

조직의 이해관계 앞에서 직원 개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여건 조성없이 "돈세탁방지법(가칭)"을 강행할 경우 준법정신만
퇴색하기 쉽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