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현재의 연간보험료 일괄선납이나
분기별균등선납방식에서 월납으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기협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서 납부방식이
1년치를 선납하거나 분기별로 균등 선납토록 돼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
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료 1년치는 최저 1백92만3천원(종업원 30인기준)에서 최고 3천8백
99만6천원(2백99인)에 달해 1년치나 분기치를 선납하면 업체들의 부담이 크
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를 월납으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또 보험료 산정방식도 당해보험년도 1년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한뒤 이를 정산토록하고 있어 절차가
번거롭다며 임금기준을 전년도 실지급총액으로 바꿔줄것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