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전 정유회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려 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유사들간의 지나친 경쟁은 휘발유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경쟁을 저지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지나친 경쟁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도 기업들간의 지나친 경쟁은 산업발전과
소비자들의 이익에 좋지 않은 효과를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

바꿔 말하자면 기업들간의 경쟁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수준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항간에는 지나친 경쟁 과당경쟁 출혈경쟁 혹은 무분별한 경쟁 등과 같은
말들이 남용되는 것 같아 보인다.

기업들의 경쟁이 실제로 지나치다면 이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경쟁이란 스스로 모순되는 표현이란 사실이다.

경쟁은 경쟁 당사자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보다는 담합이나 독과점상태를 더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소비자의 이익은 증대된다.

가격인하와 품질향상 서비스의 개선과 정보제공 등은 모두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기업들의 경쟁전략이다.

경쟁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상태는 바로 기업들의 이윤이 모두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전되는 상태이다.

기업들에는 모든 경쟁이 지나친 것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나친 경쟁이란
없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 심지어는 소비자들 까지도 기업들의 지나친 경쟁에 동정을
보내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포함한 국가경제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만을 보호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지나친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개념일수 있다.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강해지며 그에 따라 모든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기업들간의 경쟁은 지나칠수록 좋은 것이다.

김재홍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