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국제지적재산권법' .. 과거와 현재 분석
WTO출범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확정된 시점에서 국제지적
재산권 질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해 해설했다.
법무부 서울지검등에서 현직 검사로 근무한 저자들이 한미통상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을 살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펴낸 92년판 "국제지적소유권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이다.
TRIPS체결및 확정에 따른 규정해설, 지적재산권관련 국제분쟁사례,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지적재산권제도의 새로운 개편방향등이 새로
첨가됐다.
1편 국제지적재산권법 개설, 2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및 국제기구,
3편 지적재산권관련 국제규범의 통합, 4편 지적재산권에 관한 통상협상및
국제분쟁 실태, 5편 정보사회에서의 국제지적재산권제도등 총5편으로
구성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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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산책방 행사 간 김제동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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