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개방대책은 "예상보다 급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98년부터 외국인투자폭의 50%까지로 하자는 것이나 CA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허용, 회선재판매의 조기자유화등이 대표적인 대목이다.

최박사는 대폭적인 개방으로 방향을 잡은 배경을 "기본통신시장개방에
대해 피할수 없는 대세로 우리통신산업이 성장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적으로 자유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기술과
첨단서비스가 등장,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반이용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다는 논리다.

또 통신사업자들도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미 기본통신시장 개방은 국제적인 대세로 자리잡았다.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유럽연합(EU)가 이달초 일부국가를 제외한
완전자유화를 골자로한 양허안을 제시, 우리나라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외국인투자폭 "50%"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내년4월 마무리될 예정인 WTO기본통신협상의 개방폭이 이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방에 따른 국내업계의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선국내경쟁 후대외개방"과
"단계적 자유화"란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개방전인 97년말까지 모든 기본통신분야에 완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개방은 2000년의 완전 자유화에 앞서 98년부터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이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란 형식을 띄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초안"으로 받아
들이고있다.

한국통신은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한다는 기존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규제기관의 독립"외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통신 김노철부사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통신이 기술과 영업능력을
배양해 시장을 선점할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면서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개선및 요금결정자율권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경영권장악불허,CATV사업자의 전화사업 유보, 회선재판매
사업의 단계적 조건부허용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데이콤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유지될수 있도록 지분한도를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하나의 관심은"대내개방"의 폭과 시기.특히 현재 10%인 데이콤의
동일인 지분한도한도가 늘어날 경우 대기업그룹간의 이회사 주식매입경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 김형식.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