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수도권거점도시, 지자체에 개발 위임..오명장관

정부는 수도권 거점도시의 개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또 거점도시로 조성되는 지역은 첨단산업등 산업기능을 먼저 유치,
자족기능을 확보한뒤에 택지개발사업등을 통한 인구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다핵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서울 외곽에
"자족거점지역"을 정비.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족거점지역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 개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성될 수도권 거점도시는 경기도와 산하 시.군이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된다.

오장관은 거점도시 개발계획의 지자체 위임과 관련,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대상지역 선정및 규모, 유치시설, 택지개발
사업등 실질적인 개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신 지자체의 거점도시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구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오장관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및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거점도시 개발을 지자체에 위임하지만 사업기능
유치등 자족기능을 먼저 확보한뒤에 택지개발등에 들어 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시안을 마련중이며 올해안에 관계부처 협의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그러나 "분당.일산과 같은 개념의 신도시 건설은 검토한바
없다"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