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 조흥경제연구소 소장 >

국제금융산업이 규제완화, 업무영역 확대, 신기술 도입, 합병과 도산 등
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 금융업계는 선진국들로부터 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업계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영역 확대, 선진기술 도입,
나아가 합병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업 진입장벽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은행이 증권업은 물론 보험업까지 겸할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도 증권거래법의 은행.증권 겸업금지조항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업체들의 합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년초 일본에서 미쓰비시은행과 도쿄은행이 합병을 통해 세계최대은행이
됐고 최근에는 미국의 케미컬뱅킹과 체이스맨해튼이 합병해 미국최대은행
으로 부상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합병이 단순히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방어적 합병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제휴라는 사실이다.

정보기술 투자, 업무영역 확대 및 우량고객 확보로 시장지배력을 강화
하려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융기술의 발달과 대형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금융기법과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신속한 대량거래가 가능
해지면서 투기적 거래가 급격히 늘어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국 베어링은행이 지난 2월 한 딜러의 투자실패로 파산한 것이 한 예이다.

금융업체들이 대형화함에 따라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들의 입김은 세질 것이다.

이들은 특정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무시한채 자사의 이윤만 추구하려
들 것이다.

이들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면 자본 편재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세계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규제
완화및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정부도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추세를 거부할 제도적 장치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수 있는 일이란 단지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은 정부당국보다는 개별 금융기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별 금융기관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의 자유화.세계화가 진전되면 수익
기회는 다양해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금융전략은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적극 관리해 수익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전략은 일시적으로 위험을 줄일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합병에 나서는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경비절감을 추구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복잡한 금융계 풍토에서는 통합과정에서 대대적인 감원과
부서 통폐합이 불가능해 경비를 절감하지도 못한채 내부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일본과 풍토가 비슷한 우리 금융계에서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풍토가 금융기관 합병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드는 정보기술 투자나 국제영업망 구축, 해외신인도
등을 고려할때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필수적이며 합병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국내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자본이나 자산규모에서 아주 열세이다.

따라서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어느 한 기관이 합병에 성공하고
나면 도미노현상처럼 번져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할 또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지금까지 한나라의 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형태로 축적됐으나 앞으로는
인적자원이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된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고전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부의 축적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은 그동안 응용기술에 치중한 나머지 기초지식산업과 첨단지식산업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단순반복적 금융업무는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업무의 주종은 각종 시스템 구축 운용, 조사연구를 통한 정확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