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경 통산위등 12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통산위의 통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박재윤장관은 여야의원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입 요구와 관련,"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할 우려가 큰만큼 현
행 제도의 틀속에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장관은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전반적인
외국인력 임금상승으로 인해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규모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고용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아야하는등 절차가 복잡
해져 기업들의 외국인력사용이 크게 제약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미국 EU등의 대한자동차시장 개방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진 반면 국내에서의 수입차 시장접
근이 용이하지 못한데 기인한것"이라며 "시장개방에 대응해 업계의 연구
개발투자및 설비투자확대를 유도해나가면서 금년내에 종합적인 "자동차산
업의 장기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관세청에대한 재정경제위 감사에서 이환균청장은 "96년 하반기부터 EDI
(전자자료교환방식)통관자동화시스템의 본격실시에 대비,수입통관제도개
선방안을 강구하여 물품이 도착하기전에 수입신고하고 하역즉시 부두에서
바로 통관을 허용하는등 신속통관절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또 세관통관절차와 검사.검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농림수산부와 전산망을 연계구축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임창렬청장은 "단체수의계약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주위주 배정에서 품질위주배정으로 전환하고
능력에 따른 계약물량배분등 형평에 맞는 공정한 배분을 유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임청장은 또 "레미콘,아스콘등 주요건설자재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달청
에서 계약,납품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에서도 직접 납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호.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