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판매회사들 위약금기준 부당하게 책정

수입자동차판매회사중 절반이 매매계약해약시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일 12개 수입자동차판매사가운데 한진건설
삼환까뮤신한자동차 진성모터스 대진모터스 한창자동차등 6개사가
위약금기준을 부당하게 책정,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브"를 수입판매하는 신한자동차를 비롯 "포드""GM""미쓰비
시"의 진성모터스,"도요다""포드"의 대진모터스,"클라이슬러"의 한창
자동차등은 사업주에 책임있는 경우 기지불한 계약금에다 정기예금이
자를 포함한 금액만큼을 환불해주면서 소비자귀책시 계약금전액을 반
환하지않고 전매손실 보관료등의 비용까지 함께 부담시키고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볼보"의 한진건설과 "시트로엥"의 삼환까뮤는 계약해제시 소비자가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금에서 이자와 차량인도절차에 따른 제손실경비를
뺀 금액만을 환불해주고있다.

이같이 수입자동차판매사들의 매매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하게 돼있어 실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 김모씨(남.55)의 경우 수입스포츠가 "FIRE BIRD"를 3천7백만원에
계약했으나 차량인도일 관계로 해약을 요구하자 계약금 2백50만원에서
1백만원을 공제한 1백50만원만을 환불받았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