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없다"

치열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가 뒤늦게나마 SOC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중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국토를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틀을
다시 짜고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단기적 계획마련은 물론 2만~3만달러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구상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SOC확충없이는 국제경쟁시대에서 낙오, 선진국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지난해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나온 SOC확충전략도 이런 위기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서두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중 총 83조7,700억원을 SOC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총 1,004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 정부계획 <>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최소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요구되는
SOC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로의 용량을 확충, 교통량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등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16개노선(총연장 1,475km)을 신설한다.

또 전국을 "반일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2001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외
에 동서.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철도를 직선화 복선화해 용량
및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등 대도시의 경우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시
지하철의 연장길이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항만의 경우 공사중인 광양항외에도 부산 가덕도, 울산 신항, 목포 신외항,
인천 북항, 포항 신항, 새만금항, 보령항등 7개 신항만의 조기건설을 추진
하고 부산항 4단계 공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공항은 영종도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하는 한편 청주공항및 호남권 영동권
신공항을 건설키로 했다.

<> 3차계획 수정 <>

지난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로 예정된 당초 계획이 21세기의 국제경쟁
시대에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안에 수정안을 마련, 2011년까지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수정안은 <>세계화를 촉진하는 개방지향적 국토 골격의 형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기반 조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환경의 향상
<>친환경적 국토자원관리 <>통일지향의 국토기반 구축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토를 U자형 해안개발축으로 조성, 다가오는 해양경제권시대
에 대비하고 영종도신공항을 비롯 영동권 호남권 신공항과 광양항등 신항만
을 건설해 동북아 물류 거점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을 재정비,국제경쟁력을 갖춘 광역권도시로 재편성하는 한편
전국을 7대 광역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특화해
나가게 된다.

<> 민간기업 의욕 <>

정부의 SOC확충 의욕에 민간기업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SOC사업은 결국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뿐더러
대부분이 대규모 건설사업이므로 기업의 사업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후 삼성 현대 대우 LG 선경등을 필두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민자사업팀 또는 SOC전담반을 구성, 가동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등에도 전담반이 있어 사업참여를 공동
모색중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15개기업이 정부의 SOC사업중
49건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로는 45조1,502억원에 해당된다.

기업별로는 금호건설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참여를 비롯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삼성건설이 20조원가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의 SOC사업 참여는 지난달 사업자가 선정돼 이달말께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민자사업 1호인 신공항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도로및
고속철도 경전철 항만개발부문등에서 잇따를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SOC참여는 그러나 수익성 보장및 부대사업 허용범위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많아 성사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