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52위의 중견 건설업체 (주)삼익이 부도를 낸게 지난 4일,
그로부터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빈사의 위기에 놓여 있는 주택 건설업체
들을 지원할 방도에 관한 논의가 벌써 1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도 속시원한게 없고 실효성이 의심되면서 혼란만을
더욱 가중할 위험이 많은 내용들이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다.

정부는 사태가 터진 다음날 삼익에 대한 뒤처리 문제와는 별개로
건설업체들을 지원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뒤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민간 건설업계는 오랜 숙원인 아파트 분양가자율화를 이번 기회에
관철해야겠다고 벼른다.

자율화에는 경실련도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밖에 임대사업자 요건완화와 건설어음의 한은재할인 허용과 같은
자금지원요구가 있다.

내용은 정부쪽이 훨씬 다양하다.

민간업계의 요구를 들어 검토중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로 잡다하다.

몇가지 열거해보면 장기주택저축 가입대상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평이하 주택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미분양 아파트의 주공매입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의 토개공매입추진,
내년이후 2년간 아파트 신규공급물량의 대폭 축소,건설업체의 비업무용
토지 요건완화를 통한 택지초과부담금과 종합토지세 부담경감등 끝없이
이어진다.

분양가 자유화와 임대사업자 요건완화도 물론 들어 있다.

단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의 입장이 달라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보느라면 정부가 과연 약속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있다면 언제일지 의심스러워진다.

별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지 않으면 그냥 일과성으로
넘겨버릴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부는 우선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다음은 대책을 내놓을 주부부서가 어딘지 확실히 해야 한다.

건교부와 재경원이 장군 멍군식으로 대책을 주고 받는 일은 그만하고
창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책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가격과 품질문제를 망라한 그야말로
종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단지 당면한 미분양아파트 적체해소 차원이
아닌 중장기 주택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은 거의가 수요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도 실수요보다는 가수요를 부추기려는 인상이다.

실효성자체가 의심되지만 임대사업자 요건완화나 미분양아파트의 주공
인수 등이 모두 그렇다.

게다가 신규 공급물량을 계획의 10분의1 미만으로 축소할 생각까지
들이는데 이르러서는 아연해 진다.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

여기에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인구가 1,192만명이라는 내무부 발표가
말해주는 것같은 우리의 유별난 부동산소유 욕구가 문제다.

주택정책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