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중고품수입을 전면 허용할 방침을 정하면서 관련 제조
업체와 수요.수입업체간에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욱이 중고품수입정책이 기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될것으로 알려지자 양측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지품목의 범위와 운용방법에 따라선 해당 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
되거나 신규 사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양측은 통상산업부가 요구한 중고품수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한(14일)을 앞두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중고품수입을 반기는 측은 국내 중소기계수요업체와 해외제품수입업체,
전기.전자업체, 해외중고설비도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다.

중고제품수입을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논리는 이렇다.

이들은 해외시설재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시설투자를 적기에 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중고기계를 도일할때 애프터서비스를 포함한 기술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형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점도 꼽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제품의 수출이 지난해 4억달러에서 올해 1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등 해외수출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품수입을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논리는 중고품수입허용을 추진중인 통산부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계나 자동차 중전기기등 제조업체들은 중고품도입이 산업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제조업체는 정부가 자본재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중고품수입의
길을 터놓는것은 내수시장을 내놓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중고품의 "함정"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든다.

1년 이상 방치된 제품의 경우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외판매
업체들이 한국업체를 상대로 과대선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있다는것.

신형제품의 수입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형을 중고제품으로 위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경쟁국가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는데도 "세계무역기구의 수입허가
절차에 저촉된다는 추정"에 따라 중고제품의 "수입문"을 열려는 정부의
자세에 실망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자 통산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수입
제한"품목의 범위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지품목의 폭과 함께 국내 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고품
수입허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 셈이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