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공사 설계비,경쟁국에 못미쳐...건교부,국감자료

우리나라의 각종 공사 설계비수준이 일본 독일등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도
못미쳐 설계 부실화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공사의 설계비요
율은 10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6.16%로 이웃 일본의 7.93%,독일의 8.99%,대
만의 8.46%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억원짜리 공사도 5.22%의 설계비요율로 일본 5.93%,독일 7.15%,대만
6.26%에 각각 못미쳤으며 50억원짜리 공사도 이들 3개국의 평균 설계비요율
인 6.79%보다 낮은 5.35%에 머물렀다.

5백억원과 1천억원대 공사도 일본의 5.39%와 5.25%보다 각각 낮은 4.91%,
4.85%에 불과했다.

소규모 공사도 5천만원짜리는 11.26%,1억원짜리는 10.55%로 일본등 3개
국 평균요율 12.47%,12.01%보다 각각 낮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