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산하 4개공사, 토지보상 패소율 20% .. 국감자료

한국토지개발공사등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토지보상 소송중 5건에
1건꼴로 민간인이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토개공,주택공사,
도로공사,수자원공사등 건교부 산하 4개 공사가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총 1백35건의 토지보상 관련 소송중 28건에서 패소, 패소율이 20.7%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로는 토개공이 전체 소송 44건중 15건에서 패소, 34.09%의 패소율로
가장 높았고 도로공사가 34건중 8건, 주공은 45건중 5건으로 각각 23.52%와
11.11%의 패소율을 보였다.

수공은 전체 소송 12건중 패소가 한 건도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