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사학진흥기금등 정부 부처가 운용하고있는 각종 기금이 목적
이외의 사업에 쓰여지거나 적절한 사전심사 없이 지출되는등 파행적으로 운
영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보통신부 소관 통신개발연구원기금의 경우 약14억원의 자금이 직원
들에게 장기저리로 융자되는등 편법 지출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5월
끝난 정부기금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당기관에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7일 농림수산부가 축산발전기금을 운영하면서 지난91년부터 3년
간 전년도 추진 실적이 29~71%에 불과한 부실사업분야에 매년 같은 명목으
로 자금을 지출하는등 비효율으로 자금을 운용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산업부(산업연구원기금)해운항만청(해운사업연구원기금)등 일부
부처는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면서까지 해당 기관의 운영비로 기금을 지출
했음이 드러났다.

농림수산부는 임산물수집사업비로 산림개발기금중 1억원을 일선 임업협동
조합에 지출했으나 해당 협동조합이 이를 장기간 은행에 예치하는등 목적
외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기존 기금을 확대운영해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항목을
위해 신규 기금을 남발,관리비등을 낭비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재정경제원으
로 하여금 유사목적을 수행하고있는 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지원대상의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자금
을 지원한 사례(교육부 사학진흥기금)<>사업타당성 조사를 소홀히해 23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농림수산부 축산발전기금)<>충분한 조사 없이
채무를 변재해준 사례(재정경제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등을 적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