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달성 사업장중 28곳 산재 발생 은폐...91년이후

입력1995.10.05 00:00 수정1995.10.05 00:00

노동부로부터 무재해달성장을 받은 업체중 산재발생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
게 밝혀진 사업장수가 지난91년이후 모두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이후 현재까지 산
재발생사실을 은폐한채 무재해달성장과 달성탑등을 수상한 업체는 모두 28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은폐사실이 드러난이후 표창회수와 경고조치를 당했다.

은폐사업장 가운데 대창기업 대성정밀공업 우주판넬공업등은 근로자가 재해
를 당했는데도 불구, 노동부에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하고 무재해로 신고한후
무재해달성장을 받았다.

또 동성계전 예산전기등도 재해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돼 노동부로 부터 받은
무재해달성장을 반납하고 경고조치 당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산재사실을 은폐하는 이유는 정부가 무재해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고 작업장정기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업체로부터 무재해달성신고를 받은뒤 산재발생여부에 대
한 정확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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