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초양허계획서를 오는 11월께 제출할
계획이다.

29일 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WTO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에 제출할
최초양허계획서를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 9차회의가
열리는 11월 중순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지난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NGBT 8차회의에서 유럽
연합측이 양허계획서를 오는10월6일 열리는 고위급회의 이전까지 제출
하겠다고 약속, 이협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U의 양허안을
검토한뒤 우리나라 양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방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법률로 허용된 것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외국인투자가가 전면금지된 전화사업
(무선통신은 3분의1까지허용)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
을 시사했다.

이기간중 열린 미국 EU 호주등 12개국과 개별협상에서 이들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양허계획서를 내지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