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사업자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내실있는 법제정이 되기위해선
중소기업특별세 도입과 기협을 통한 외화도입 배분등 업체지원을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기협중앙회주최로 기협회관에서 열린 "중소사업자지원법특별법관련
공청회"에서 업계 학계 연구소등의 토론자들은 법원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윤배숭실대교수는 "특별법엔 경영안정 지원등 지원내용을 열거하고있
으나 자금공급에대해선 언급하지않아 실효성을 기대할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자금문제라며 낮은 금리의 외국자금을
기협이 도입,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유승구기협이사는 "중소기업특별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실질
적인 업체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재명중소기업학회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등경영난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차
원에서 기본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책등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양묵완구조합이사장은 "특별법이 영세사업자등 너무 소기업위주로돼
있다 "며 이를 전체중소기업으로 확대토록 요청했다.

한편 오영교통산부중소기업국장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과 근로자
파견사업의 근거마련 신용보증지원원활화를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게됐다고
설명했다.

< 김락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