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동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금 1g의 가격이 14달러라고 할때 인터페론 1g의 값은 그 357배인 5,000
달러,반도체 256메가D램 1g의 값은 14배인 200달러에 달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현대판 연금술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원자재가격이 극미하다고 볼때 제품과 원자재 가격간의 큰 차이는
모두 부가가치가 된다.

앞으로 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인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이 좌우될 것이다.

이같은 고부가가치형 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산업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패션산업 등으로 이들은 21세기 전략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의 유수기업은 이들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분야의 엄청난 부가가치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과거 부 축적의 원천이 원자재와 시장을 보장해주었던 "식민지",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준 "손",접대를 통한 독점이득의 창출원이었던 "술"
이었던데 반해 오늘날의 무한경쟁 기술경쟁하에서 부의 원천은 "머리"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즉 오늘날의 사회는 "머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국제경제질서하에서,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코자
노력하는 국내경제체제하에서 부의 축적원천이 머리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에서 비롯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지금부터 이 사회를 머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어나가기 위하여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많은 부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여기선 경제와 관련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총자원을 재배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국토 인적자원 재원을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농산물 개방에서 생겨나는 잉여농토,수도권 낙후산업에서
생겨나는 공장용지등이 고부가가치형 청정산업에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도록
해야한다.

둘째 초기단계엔 정부의 유도정책도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조정과 사회구조 재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미래 유망 유치분야인 고부가가치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유도와 투자는
WTO 체제하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아니라 각국이 각축을 벌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정부의 유도정책이 개별 산업 단위별로 추진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셋째 기술인프라의 구축에 치중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있어 항만.도로등 건축
토목형인프라 구축에만 머물지 말고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기술
인프라투자에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지적재산권에 주목해야 한다.

부가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지적창작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남에 의하여 쉽게 도용될 수 있으므로 각국은 국가적 권리로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인간의 지적재산은 기술과 예술,경험과 정보등 각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오늘날 물자나 땅등 유체 재산권에 비하여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오늘날에는 특허 실용 의장 상표의 기존 지재권외에 음반 공연보호등
저작인접권,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등 산업저작권,생명공학 반도체집적
회로설계등 첨단산업재산권,영업비밀 멀티미디어등 정보재산권,프랜차이징
등 신지적 재산권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좋은 머리의 값을 제대로 쳐주어야 한다.

요즘 예쁜 "얼굴",고운 "목소리",튼튼한 "팔"의 값은 수억대를 호가
하는데 좋은 "머리"에 대하여 제값을 쳐주었다는 얘기를 듣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오기가 어렵다.

오늘날의 진정한 국민적 영웅은 전장보다도 ,야구장보다도,스크린
보다도 "연구실"에서 더 많이 나와야만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