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1백82만9천원
으로 올해보다 20만9천원 늘어난다.

또 조세부담률은 21.2%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26일 이홍구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해 총 63조36억원의 96년 세출예산을 확정,
교육개혁 사회간접자본확충 중소기업.영세민지원등에 집중 투입키로했다.

내년도 재정지출규모는 올해 예산 54조8천2백41억원에비해 14.9% 늘어난
것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 15.1%보다는 0.2%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8조31억원으로 올해보다 16.0%,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5조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4% 늘어나게된다.

내년 예산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물류기반 조성등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은 물론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문에 올해보다 24.6% 증가한 15조5천6백74억원을 할당하고
사회간접자본에도 올해보다 23.0% 늘어난 8조1천5백12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29.8% 늘어난 2조1천7백40억원을 배정
했으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기본적인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부문에도 3조4천9백억원(16.8%증가)을 지원키로했다.

맑은 물 공급과 폐기물처리등 환경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8.2% 늘어난
1조3천2백61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봉급을 9% 올리는등 인건비를 올해보다
11.4% 늘려잡았고 군장병 처우개선등을 위해 방위비도 10.7% 인상,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방위비가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게됐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