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초과 예상액을 재원으로 1조8천9백32
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주식은 주식시장이 호전되더라도 연내에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3천억원을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 복구에 지원하고 올해 증시 침체로
당초 계획했던 한국통신주식 매각 차질로 부족해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세입액 보전에 9천3백8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내국세 증가분의 13.27%인 9백1억원과 11.8%인 8백1억원을 각각 지방
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쓰고 대북 쌀 지원(15만t)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감소액 1천8백50억원을 보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신설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에 3천억원을 출연, 화장실
개축 교무실 확충 책걸상교체 교실난방등에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통신주식을 연내에 매각할 것을 검토
했으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안을 짜면서 법정교부금에 4천5백억원을 배정할 방침
이었으나 갑작스런 수해 피해가 발생,예비비 3천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
하고 법정교부금 정산액을 당초보다 2천8백억원 가량 줄어든 1천7백2억원을
축소 조정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