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역사적인 제50회 유엔총회개막을 앞둔 지난 11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밝힌 연례보고서는 마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재무제표 같았다.

이 보고서에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유엔의 재정상황이 최악의 상태
로 치달아 개발기금은 고갈되고 현장에 파견된 평화유지군(PKO)의 활동도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반사업예산도 바닥나 신규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사무국직원의 임금도 한달에 두차례에 주던 것을
한차례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엔은 돈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써야할 곳은 많은데 돈들어올 기미는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 사무국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유엔사정에 밝은 외교관들은 유엔이 기능을 강화, 거듭나려 하지만 재정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한 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유엔의 현재 대차대조표는 적자투성이다.

총적자액은 37억달러로 이중 일반예산이 8.5억달러, 평화유지군예산이
28.5억달러이다.

이는 물론 미납액이 계속 누적되어서이다.

미납국은 미국이 16억달러로 가장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순이다.

유엔예산은 사무국을 운영하는 정규예산, 보스니아등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평화유지활동예산, 유엔개발기구(UNDP), 유엔식량계획(WFP)등의 사업에
쓰이는 개발예산으로 나뉜다.

이중 개발예산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나머지는 경제규모에
따라 할당된 의무분담금으로 각각 충당되고 있다.

지난해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예산은 60억달러, 개발예산은 40억달러였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무분담금인데 각국은 총회의 분담금위원회
가 할당한 분담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있다.

분담률은 회원국의 10년간 GDP를 기준으로 경기상태및 외채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각국의 분담률은 미국이 전체의 25%, 일본 12.45%, 독일 8.93%, 러시아
6.71%, 프랑스 6.0%, 영국 5.0%, 브라질 1.59%, 한국은 0.8%이다.

1백85개 회원국중 87개국은 최저수준인 0.01%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왜 주요국가들이 분담금납부를 기피하면서 유엔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는가.

미국의 변명은 이렇다.

회비를 납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엔의 활동에 대해
의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93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의무분담금을 줄여 주도록
공식 요청하기 까지 했다.

러시아는 과거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 지금의
3분의1로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 유엔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적자재정의 해결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화급한 과제가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많은 회원국들과 관련기구들은 온갖 아이디어를
내놓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첫째는 예산제도의 개혁이다.

미국의 분담률을 10~15%로 하향 조정하고 안보리 이사국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고려, 8%이상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빈개도국의 분담률도 현재 0.01%에서 0.02%로 늘릴 것을 주장한다.

분담률 산정기준 역시 최근 2~3년의 GNP를 기준으로 하고 유엔은 정규예산
의 50%까지 상업차관을 허용토록 한다는게 골자다.

둘째는 유엔의 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의 마련이다.

이 지금마련을 위해 국제여행과세, 항공화물운송과세, 국제통신및 우편
과세, 해상운송과세, 무기거래에 대한 과세등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는 의무기여금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방식은 개발에 드는 재원규모를 미리 마련해 놓고 이를 분담률에 따라
회원국들에 배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원보충회의를 통한 재원조달,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외환환율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유엔
기금으로 충당하자는 제안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유엔은 앞으로의 50년을 구가할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조직개편과
재원조달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몰이에 나섰다.

남은 과제는 이해가 상충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