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및 검사제도 ]]]

<>외국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의약품 자동차등을 팔때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과정에선 영업비밀이 누설될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서류를 내도록 돼 있다.

<>한국정부는 통신기기및 서비스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을 강요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장애를 겪고 있다.

<>모든 자동차와 화장품에 대해 매번 검사를 시행, 수입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 검역및 통관절차 ]]]

<>미농산품과 포장식품등은 검역및 통관에 3~4주일이 소요된다.

특히 육류 축산물 과일및 채소 초콜릿과 과자류등 부패성 식품이 항구에
불필요하게 묶여 있어 손상되기 쉽고 유통기간도 줄어든다.

[[[ 표준 ]]]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TBT(무역관련기술장벽)규정은 회원국간에
동등한 표준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통신기기 가공식품 유아식품
화장품 자동차등에서 동등한 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안전및 배기기준은 모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
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표준이 달라 미자동차들은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를 받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되더라도 미국 유럽등 거의 모든 국가
에서는 판매할수 있지만 한국에선 금지된다.

<>한국의 많은 표준들은 국제표준에 일치되지도 않는다.

[[[ 규범제정의 투명성 ]]]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무역규범상 어떤 조치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는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라벨링및 표준관련 규정의
변경을 국내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도 시행중이다.

<>한국의 규범 제정은 내규로 이루어져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 외국회사 차별 ]]]

<>한국무역정책의 폐단을 거부하는 외국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명단을
언론에 흘리거나 무역분쟁과 관련된 외국기업의 정보를 언론에 발표해
손실을 입히고 있다.

[[[ 가격개입 ]]]

<>한국정부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비용과 소매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 세금 ]]]

<>한국은 위스키 브랜디 자동차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무시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투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개입이 많고 자본비용도 높으며 노동환경이
불안해 서비스와 소비제품 분야에서 투자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