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련 세율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우리측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등 관련 세율을 개선
하는 안을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세율개선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배기량에 따른
차등폭을 줄이는 방안과 배기량구분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배기량 차등폭을 없애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관련 세율은 자동차세의 경우 3천cc 이하 대형승용차(cc당
4백10원)가 2천cc 이하 중형승용차(cc당 2백20원)의 약 2배, 특별소비세는
2천cc이상(25%)이 2천cc이하(15%)의 1.7배에 달해, 대형차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미측은 우리측에 차등철폐를 줄곧 요구해 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27일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을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것을 피해보려는 고육책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미측이 주장하고 있는 중복과세(tax on tax)개선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관계부처간에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다.

중복과세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그위에 다시 교육세를 부과하는 과세형태로
미측은 이를 2차수입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울러 한국의 전조등형식이나 소음기준이 미국과 상이, 수출에
지장이 있다며 미측기준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양국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한국측 장기호외무부통상국장
과 미측 크리스티나 런드 무역대표부(USTR)한국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자동차시장 개방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