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신경원기자 ]구미공단 입주업체들이 기업에 대한 문민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가 종전보다 더 강화됐고 수출품 통관절차는 크게 완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자금조달및 세제분야와 유통 물류시설 관련규제는 문민정부 출범
이전과 대비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단지내 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처리등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됐다 72.2%(52개사)
<>종전과 동일 23.6%(17)<>종전보다 완화 4.2%(3)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품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완화 61.1%(44)<>동일 33.3%(24)<>강
화 5.6%(4)로 응답했다.

한편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61.2%(44),세제분야는 59.7%(43),유통 물류시
설 관련은 62.5%(45)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규제가 종전과 같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정편
의주의적 사고 <>정부 주도적 경제운용방식 <>기업에 대한 불신 <>부처간의
위상강화 때문등을 들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