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 시행시기 재검토..민자당 입장은

11일 오전에 열린 당정회의는 청와대측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측은 당정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 이상득정잭조정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정부정책 결정과정
의 무소신 무원칙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측에 ''공식항의''했다.

당측의 항의는 ''위험수위''에 이를 정도였으며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을 거세게 몰아세울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면 안된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채권등 금융상품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수 밖에없는
불가피성을 당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종합과세대상을 두고 지나치게 예외인정을 많이 해줄경우 금융실명제의
완결편이라고 할수있는 종합과세제도는 "껍데기"만 남을뿐이라는게 설명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당정회의가 끝난뒤 이위원장과 이석채재경원차관등이 따로 만나 다시
실무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한가지 대목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번복된 정부방침을 다시 바꾸든 그대로 밀어부치든 어떤 경우라도
일관성불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된만큼 정책의 혼선에 따른 부작용과
당정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접점을 찾아 나가기로한 것이다.

당측은 이날 정부측과의 잇단 접촉에서 종합과세에 대한 정부의 방향설정은
맞으나 그 시행시기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채권과 CD에 대해서는 97년 또는 98년부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시키거나 채권의 경우 만기 3년미만은 종합과세대상에 넣되 3년만기 상환시
30%, 5년은 25%, 10년은 20% 분리과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