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서머타임제 부활된다 .. 당정, 의견 접근

관공서 금융기관 기업체의 출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등 하절기동안
실제 생활시간을 일출시간에 맞춰 조정하는 서머타임제가 빠르면 내년4월
부터 부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하절기의 긴 일광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함께 국민의 여가생활 건전화,개인의 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89년 폐지했던 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당정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서머타임제를 부활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
근을 보고 이를위해 내달말까지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대통
령령으로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근무시간연장 생활리듬난조우려등 서머타임제 재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간의 협의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공청회및 TV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시행
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서머타임제를 4~10월사이 7개월동안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시행
기간은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소 조정될것으로 보고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0일 "서머타임제는 과거엔 주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구미에서는 퇴근후 여가활동과 가족중심의 생활을 충실하
게 하고 특히 지구온난화방지조약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데 유
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5개 회원국중 23개국이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이 필요없는 아이슬란드
와 일본만 실시하지 않고있으나 일본은 금년중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오
는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OECD가입을 앞두고 서머타임
제 실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재정경제원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서머타임제 재도입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 73% <>반대 14%
<>모르겠다 13%로 대다수 국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