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급여력이 모자라는 대신 한국 한덕 중앙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3천3백43억원을 증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6일 재정경제원은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94년말 현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급여역)을 1백억원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도
이를 채우지 못한 이들 9개생보사에 최초로 증자명령을 내렸다.

또 보험감독원은 지급기준에는 미달했으나 지난해 증자를 실시했거나
올해 증자계획서를 제출한 조선 신한 한신생명을 포함해 한성 대일
국제 태양 코오롱메트생명등 8개 생보사에는 증자를 권고했다.

보험사별 증자규모는 대신생명이 6백4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성
(5백43억원) 한덕(4백62억원) 중앙(4백17억원) 국민(3백57억원)
동아(2백73억원) 태평양(2백29억원) 동양(2백23억원)순이다.

정부는 이들 9개 생보사가 내년 3월말까지 증자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준금액 1백억원미달사는 계약자배당제한, 6백억원미달사는
기관경고 일부영업제한등의 조치를 내리고 미달금액이 6백억원을
초과할 때는 일부영업정지회사의 합병및 정리권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생보사의 지급여력확충을 위해 생보산업장단기
개선방안과 생명보험가입자보호방안을 올11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