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지방자치제실시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치이기주의
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항의 극심한 체선 체화를 덜기위해 정부가 3천9백16억원을 투입,
지난 90년부터 공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항 4단계 1.4km 컨테이너 전용
부두건설사업이 시의회 민선구청장과 구의회 인근주민들의 뒤늦은
반대로 5년여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인해 97년 완공예정인 부산항 4단계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졌으며
체선체화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증가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2일 해운항만청 및 부산지방항만청에 따르면 6.27지방선거로 당선된
부산남구청장과 구의회 주민 등이 4단계사업중 남구 용호동 신선대
가호안축조공사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공사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호안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신선대와 오륙도~이기대를
연결하는 해상공원을 조성,관광수입을 거둬들일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호안축조공사는 가호안을 막아 4단계사업에서 나오는 6백13만
입방미터의 준설토매립지를 만드는 것으로 축조공사가 중단될 경우
4단계사업도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돼있다.

또 부산항4단계는 5만t급 컨테이너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연간1백20만TEU의 하역능력과 75만평방미터의 컨테이너야적장을 갖추기
위한 주요 SOC사업이다.

부산해항청은 이에대해 "가호안공사는 민선구청장 취임전에 이미
해당기관간의 협의를거쳐 결정된 것으로 약 80%의 공사가 진행돼
부산항적체 해소를위해 하루빨리 완공해야한다"며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구의회 등의 반발이 워낙 강해 지난달 28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부산항 4단계는 97년완공을 목표로 한 국가항만
건설사업의 일환"이라며 지난 90년에 착공된 사업을 민선구청장과 구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선주협회부산지부는 지난 1일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과 국가 전체의 원활한 물류를 위해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 민선구청장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만개발 사업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있다"며 "민선자치단체장등이 지역사업을 우선해 이미 수립된 사업을
반대하는것은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