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 분양당첨자도 지난 93년이전
재형저축가입자의 경우 주택은행의 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게된다.

현재까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분양자에게만 중도금대출이
허용돼왔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93년이전 재형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시행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이따라 해당 재형저축 가입자중 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대출 상한액 2천5백만원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액(1천2백만~1천4백만원)을
제외한 1천1백만~1천3백만원의 중도금 대출 해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93년이전 재형저축가입자는 10만8천3백23명이다.

93년1월1일부터의 가입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국민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없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주택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민영및
국민주택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를 시정키위해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