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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폐기물재활용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다음은 도갑수 숭실대교수의 이날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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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의 대전환인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지 8개월이
지났다.

종량제실시 6개월을 맞으면서 발표한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쓰레기의
발생량이 지난해에 비하여 약 36%가 줄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40%
증가하여 대단히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량제의 성패는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
수수료가 면제되는 종량제외 대상인 재활용가능 페기물의 관리이 달려
있다고 본다.

지난해(1994) 쓰레기 발생량은 1일 58,118t으로 81.1%를 매립,3.5%를
소각,15.4%를 재활용하였으며 이의 처리에 따른 t당 처리비는 약50,000원
으로 외국에 비하여 약 반에 해당하는 값이다.

종량제의 실시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것이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하여 처리할 폐기물을 감량화시키는 일이다.

쓰레기의 재활용은 소각이나 매립등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켜 폐기물처리
시설용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처리에 따른 비용 경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야기되는 경제적 이점과 폐기물처리에 따른 오염부하를 줄일수 있는
환경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쓰레기를 100%재활용 하므로 이에따른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또한 음식 쓰레기가 우리나라 쓰레기의 30%이상이므로 이들을
모두 퇴비화하면 폐기물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다.

주마간산격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해결책인 것같다.

그러나 한 단계 깊이 생각하면 그럴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선다.

하루 18.190t이나 발생되는 음식 쓰레기를 모두 퇴비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퇴비는 다른 처리방법이나 재활용에 비하여 처리기간이 길어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수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퇴비의 품질과 판로문제이다.

또한 재활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용할수도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자료에 의한 쓰레기 처리방법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인자를
비교하면 위생적 매립.LFC회수가 1일때 재활용은 2.4,퇴비환는 1.5로
평가되어 재활용이나 퇴비화가 오히려 환경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분리수거함이나 재활용 회수시스템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재활용 공장의 원료로 공급되고 이들 공장을 통하여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것이 유동기관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제유통원리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재활용 공장에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것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최대한
5년이내로 유지되어야 할것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에 소모되는 비용은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 즉 원료비와
이들 폐기물을 분리.정제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줄여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들에 의하여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그 다음이 소비자들이 재활용 제품을 애용해 주는 일이다.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가 있다면 소비자는 종량제로 인한 감량화로
개개인의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수 있고,재활용산업의
육성을 통한 값싼 양질의 재활용제품을 활용하여 소비 비용을 줄일수
있다.

또한 국가는 자원을 절약할수 있고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완화함과 동시에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수 있게된다.

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정부 소비자 기업
학자들이 역할 분담에 따라 자기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