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일본 금융기관의 잇단 파산

일본의 금융위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2위의 신용조합인 코스모신조가 파산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달
30일 일본 최대의 신용조합인 오사카의 기즈신조와 제2지방은행중 가장
큰 효고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에 파산처리될 기즈신조와 효고은행이 안고 있는 회수불능
부실채권은 각각 6,000억엔,8,000억엔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달전 대장성이 밝힌 일본은행권의 부실채권이 40조엔 선이며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평가할 정도여서 한두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막대한 부실채권은 지난 80년대후반 거품경제가 한창일때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돼 은행대출이 방만하게 이뤄진
결과로서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회복을 짓누르고 있는 암적 존재다.

만일 일본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부실채권에
짓눌린 일본금융기관의 연쇄파산으로 금융공황을 맞게될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부실채권처리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으며 기즈신조와
효고은행의 파산소식에 당일 대달러및 환율이 2~3엔이나 오를 정도로
민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경우 일본자금의 차입및 유입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지만 무역 기술교류등 실물경제의 교류가
밀접한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금융위기가 이제 막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을 맞은
국내 금융기관및 금융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무리한 수신경쟁을 지양하고 자산운용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은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금조달 극대화에만 매달려왔다.

일단 돈만 있으면 예대마진은 꺾기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아니라 자금수급 행태도 변화돼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된다.

최근 채권금리의 급락및 일부은행이 신탁계정에 몰린 뭉칫돈의 운용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것등이 비근한 예라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주식투자에 조심해야 한다.

일본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부동산담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상당히 퍼져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아파트의 누적에서 보듯이 주택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이
거액의 부실채권으로 변해 금융기관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환율과 금리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부실채권은 거품경제의 산물이며 거품경제는
지난 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고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금리정책을 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금융당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