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되자] (8) 개인기업/주식회사결정..성장후 법인전환

입력1995.08.30 00:00 수정1995.08.30 00:00

개인이냐 주식회사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총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

2백만원이라니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명세를 살펴보자.서울 서소문에있는 태평양법률사무소는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법무사비용으로 50만원 등록세 1백만원
교육세 20만원 지하철채권 5만원등이 소요된고 한다.

이밖에 이사회의사록등 등기신청서류에 대해 공증을 하는데 13만원정도
든다.

기타 인지대등을 포함해도 2백만원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는 필수 자본금 5천만원이 있는 경우이다.

자본금 5천만원 조차없을 때는 편법을 쓸 수 있다.

사채업자에게 5천만원을 하루 빌리면 된다.

여기에 드는 이자는 2백만원선.결국 아무리 빈털털이라도 4백만원 정도면
주식회사를 하나 세운다.

중고승용차1대값이면 주식회사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세탁소 구멍가게 복덕방 식당등까지 잇달아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떠올랐음에도 여전히 개인기업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구미공단에 있는 영신사를 보자.

이 회사는 컴퓨터및 TV브라운관의 핵심부품인 이너실드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연 1백만대분의 초정밀 이너실드를 생산한다.

외부자기방어장치인 이너실드제조기술이 곧 일본기술을 따라잡을 정도로
앞서있다.

기술및 품질을 인정받아 모기업인 LG전자로부터 최우수협력업체로 선정
되기도 했다.

이런 첨단기업임에도 아직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기업을 유지한다.

원태영사장은 "아직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잘라말한다.

주안 아파트형공장에 있는 중견 산업디자인전문업체인 인다의 이인술사장도
여전히 개인기업을 고집한다.

광주의 무등양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고차 1대값이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개인
업체를 고집하는 것일까.

원태영사장은 "개인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회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의지가 어려운
국면에서 회사를 다시 살리는데 큰힘이 됐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면 무자료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원교이스턴컨설팅사장은 "실명제이후 무자료거래가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른 혜택은 거의 사라졌다"고 밝힌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보다 손해를 보는 점이 많다.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을 더내야한다.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내는데 비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율이 계속돼 매출 20억원을 넘어서면서부터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최근 법인으로 전환한 상신교역의 손종태사장은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힘들다"지적한다.

창투사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주식회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것.

일반대출의 경우엔 뚜렷한 규제조항은 없으나 금융기관이 기업체종합
평가를 할때 주식회사이면 재무상태등에서 나은 점수를 받는 것이 상례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여러가지의 손해에도 불구, 아직까지
우리나라 총사업자 89만1천개사중 개인이 77만9천개사이고 주식회사는
11만2천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인사업자들은 과세특례업체인 영세업체는 제외한 숫자이다.

이들 77만9천의 개인사업자들은 한결같이 돈 2백만원이 모자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것인가.

결국 개인과 주식회사중 어느쪽이 나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세율금융 신용도등을 감안할때 영세사업자는
개인이 유리하고 중기업으로 올라서면 주식회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조규백인터프로시스템사장은 "그러나장차 제조업체를 지향하는 창업자는
가능한 주식회사로 출발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회사의 덩치가 커지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현물출자및 자산
재평가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업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단 법무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회사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록세납부영수증등
14개.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은 상호 본점 사업목적 공고방법 임원명단등이다.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는 "서류를 신청하고 등기가 나는데는 이틀
걸린다"고 밝힌다.

특별히 바쁜 경우는 오전에신청하면 오후에 등기가 나오기도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관련 뉴스

1

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한국에 부과되는 15%가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기업 실익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미 관세 현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해오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판결 직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IEEPA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가 들어서는 형국이다.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2조에 따른 10% 관세에 대해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3일에는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선 큰 언급이 없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기업 및 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2

'車 ·반도체' 어쩌나…'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 수출 전선에 불던 찬바람이 가시진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들어서는 '간판 바꿔 달기'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셈법은 당분간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①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그대로 유지될 듯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이 투자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성이 컸다. 관세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합의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투자' 교환을 넘어 안보, 공급망, 원자력 협정 등 한미 관계의 핵심 현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발생할 미 정부의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이를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자동차·반도체 웃지 못하는 ‘232조’의 벽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빅3(자동차·반도체·철강)'는 여
3

퇴근 후 '주식 열공'하며 버텼는데…20대 직장인 '현타' 온 이유

자칭 ‘스마트 개미’인 직장인 박모 씨(29)는 퇴근 후 주식 유튜브를 섭렵하며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 매달 수십 차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를 반복한 끝에 얻은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9%대다. 하지만 최근 입사 동기 최씨와 대화를 나눈 박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별다른 운용 지식 없이 타깃데이트펀드(TDF)에 자산을 맡겨 둔 최씨의 수익률이 연 12%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고빈티지 TDF로 고수익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0명에 이름을 올린 30대 미만 ‘연금 고수’보다 TDF에 투자한 가입자의 성과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투자자일수록 직접 운용보다 생애주기형 펀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TDF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펀드다.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상품명에 붙는 2040, 2050 등 숫자는 목표 은퇴 연도를 뜻하는 ‘빈티지’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대 미만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0명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2025년 6월 말 기준)은 1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2045년 이후 빈티지 TDF의 3년 연평균 수익률은 12.5%로 20대 연금 고수의 성과를 웃돌았다. 전 연령대 수익률 상위 100명의 평균치(16.0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의 경우 직접 매매보다 TDF 투자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고수가 아닌 일반 가입자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30대 미만 가입자의 퇴직연금 3년 연평균 수익률은 3.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