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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개방화와 자율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3권분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정부 기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9일 개방화와 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창달을 위한 새로운 정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제 1회 자유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 3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해외 석학들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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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행태에 대한 이해 ]]]

브루스 벤슨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수/경제학>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1964-92년 동안 129% 증가한 반면 정부부문
종사자수는 205%나 늘어났다.

그 결과 64년 당시 인구 100명당 3.37명이던 공무원의 숫자가 94년에는
4.5명이 됐다.

특히 87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료조직의 비대화와 관련된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산극대화 모형으로 관료조직의 장은 조직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다양한 목표(봉급 권력 명성 부수입 등)를 추구한다는 이론이다.

관료기구내에서 이러한 목적들의 성취여부는 해당 기구의 예산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재량권극대화 모형이다.

관료들이 극대화하려는 것은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수입과 실제 지출간의 차이)이라는 주장이다.

이 차감분이 바로 관료기구 장들의 실제 재량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행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위의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장관은 임기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가급적 변화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럴때 흔히 지적되고 있는 관료들의 냉담함 복지부동 비효율성 비생산성
등을 체계있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관료들도 자기의 사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보통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사익을 추구하는 보통사람들이 "시장"에 비해 덜 효율적인
관료기구 메커니즘 아래 몸을 담고 있는 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달 수 있다.

이러한 관료행태를 감독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경쟁
체제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동일 업무에 대해 여러 관료기구들끼리 경쟁시키거나 대민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방법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선 그만큼 관료기구들이 존속해야만 하고 외주를
주더라도 그 결정은 여전히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관료제의 병폐에 대한 매우 인기있는 해결책인 민영화
또는 계약방식에 대해 살펴보자.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민영화 희망자들은
기존의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이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지만 관료주의의
병폐가 심각할 경우 이런 방식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료들은 민영화를 방해하기 위해 오도된 정보를 내보낸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정치과정을 방해하는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기능을 분권화해 경쟁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로 더 많은 과세대상을 유치하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관료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됐다.

다음으로 정부의 활동영역 자체를 축소해 업무의 총량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GNP의 20%이내로 제한하는 것등이 예가 될 것이다.

한국의 관료제 규모는 선진 산업국가들에 비해 아직 크지 않으므로
미국에서와 같이 공룡처럼 비대해져 정치적 집단이 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령 시장실패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관료기구가 개입할
필요는 없으며 곰곰이 따져보면 민간부문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