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쓰레기매립장과 화력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둘러싼 해당 자치단체와 시행기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환경관련 공공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인근주민의 반대로 착공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바람에
당장은 시공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나
전력수급차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강남구 일원동에
추진중인 하루 1천8백만t 처리능력의 소각장 건설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원동소각장 건설공사를 8백4억원에 수주한 선경건설과
현대정공은 스웨덴등지에서 반입되는 소각로본체및 폐열보일러등 고가장비를
항만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정공측은 일원동 소각장건설이 올 연말까지 지연될 경우 스웨덴 ABB
그룹의 W&E사와 맺은 기술도입계약에 위약금을 무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제2화력발전소(60만kw) 건설사업도 지난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울산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로 아직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6월26일)와
통상산업부의 전기설비설치허가(6월28일)를 모두 거쳤으나 울산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사업으로 울산제2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라며 "내년 6월까지 준공되지 못하면 내년 여름
전력예비율은 4~5%대로 떨어져 제한송전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3년10월 착공돼 오는 97년 완공 예정인 경남 하동화력발전소도
인근 주민들의 건설반대시위등으로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이밖에 인천시 영흥도에 건설 예정인 영흥화력 1,2호기는 인근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93년말 착공된 하루 4만6천t 처리능력의 속촤수종말처리장도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님비( NIMBY=Not In My Back Yard.
내뒷 마당은 안된다)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영근.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