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전가격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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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OECD가 이전가격과세지침을 제정한데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기업이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세법에도 이전가격제도를 두기로하고 "국제조세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전가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의 부당
한 세금부과에 대처할수 있을 뿐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탈세에
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된다.
이전가격세제란 주로 특수관계에 있는(보통은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
기업간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어 법인세등을 적게 내는
경우 이를 조사해 적게 낸 세금을 추징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OECD가 이전가격과세지침을 제정한데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기업이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세법에도 이전가격제도를 두기로하고 "국제조세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전가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의 부당
한 세금부과에 대처할수 있을 뿐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탈세에
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된다.
이전가격세제란 주로 특수관계에 있는(보통은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
기업간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어 법인세등을 적게 내는
경우 이를 조사해 적게 낸 세금을 추징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