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송금시 신분확인, 실명제 도움된다..이견기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명분에서 소액송금의 경우
신분확인을 생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액송금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않으면 얼굴없는 검은 돈의 이동이
쉬워진다.

선거철에는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편법도
성행할 우려가 있다.

송금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과세자료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실명제는 근본부터 무너지게될 것이다.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면 자기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는
습관부터 가져야 한다.

현정권의 대표적 성과중의 하나로 꼽히는 금융실명제를 불구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의 4,000억원 비자금조성설이 국민을 경악케 하고있는
지금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는커녕 그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견기 < 대구월배3동 진천청구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