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수입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가 개인용컴퓨터(PC)
수출증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세금을 매기지 않는 미국등과의 통상
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가까운 장래에 국산화 전망이 거의 없는 CPU수입관세를 철폐하면 PC가
격을 5%정도 내릴수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98년으로 잡고 있
는 정부의 PC 1천만대 보급목표 연도를 1년이상 앞당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25일 전자공업진흥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CPU수입에 8%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대만등 경쟁국도 관세를 물리
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관세 8%에 각종 세금을 모두 포함하면 CPU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당 11만~20만원 수준인 CPU가격의 18.8%나 돼 국산 PC의 수출경쟁
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산 PC의 수출은 93년 3억7천7백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8천9백
만달러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대만의 PC수출은 93년 26억
1천6백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0억5천만달러로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