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마을버스요금 지하철운임 상.하수도료등 서울지역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이후 내년초까지 택시요금 지하철운임등 무려
10개 항목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명절이 끼어있는 9월 한달동안에만 무려 7개 공공시설 요금이
오르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이 평균 10% 인상되는 것을 비롯 도시가스요금도
평균 5.5% 오를 예정이며 지하철 운임도 추석절이 끝나는대로 심의에 착수,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된다.

또 다음달중 한강시민공원내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장등 운동시설의
사용료가 1백%나 인상되며 11일부터는 마을버스 요금이 25~33%까지 뛰어
오른다.

내달초 하수도요금도 가정용 30%,산업용 10%씩 평균 17.7% 오르며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액도 8천1백원에서 1만2천1백50원으로
늘어난다.

10월들어서도 상수도요금이 평균 30%인상되는 것을 비롯, 연말부터는
단독주택을 신.증측할 때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가 최고 10% 안팎 오를
예정이다.

또 내년초에는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등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대기중이며 관악산에 오를 경우 쓰레기청소비
명목으로 3백원을 새로 내야한다.

특히 서울시의 각 국과 산하 사업소들이 조순시장의 공공요금 현실화
발언에 편승, 관련 요금인상을 앞다퉈 건의하고 있어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재무구조 개선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하상가등 각종 점포시설등에 대한 임대료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주택국의 경우 최근들어 소형 주택값과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 아파트분양가
논란을 재연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이같은 공공요금의 무더기인상에 대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함숙희주부(34.서울마포구염리동)는 "공공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품목의 물가에 영향을 끼쳐 가계압박이
심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실련의 이대영정책연구부장은 "재정구조 개선및 에너지등 과소비풍조
억제, 환경보호등을 위해선 낮게 책정돼있는 공공요금을 어느정도 인상
하는게 불가피하다"면서도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층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일정을 마련,연차적으로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