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하반기 설비투자확대의 문제점

우리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활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산부가 지난 6월21일부터 7월말까지 200대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올 하반기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7.6%나 늘어난 22조2,2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이나 내년초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에는 엔고현상마저 빠른 속도로 퇴색해 하반기 설비투자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비해 이같은 조사결과는
뜻밖이라고 할수 있다.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하반기에도 왕성할 것으로 조사된 까닭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한 수출경기가 여전히 좋은데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계속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통산부의 설명대로 엔고반전등 경제환경의 변화가 미처 반영되지
못한 탓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예상외로 활발한 올하반기 설비투자계획은 하반기 이후 성장.고용
등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된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도 경제성장 욕구가
강한 우리 경제에서는 설비투자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이미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지금부터는 투자규모
못지 않게 투자시기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반길 수만은 없다.

조사된 설비투자의 대상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0% 늘어난
일반기계를 비롯 석유화학 제지 정유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투자계획의 67.6%가 설비확장이며 생산성향상 목적인 자동화및
합리화 투자는 10% 미만이고 연구개발 투자는 6.7%에 불과한 대목이
문제로 지적된다.

설비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이익도 중요하지만 품질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는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및 자동차 조선 등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견제,중국등 후발국의 맹추격을 고려할때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맹목적인 설비확장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내 실물경기의 하강조짐 뿐만아니라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점을 고려할때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설비확장은 위험부담이 크다.

일단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설비가동률이 떨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해 매출감소및 자금회전 악화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금리자유화로 급변한 금융여건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과거 석유화학 부문의 무리한 설비확장이나 주택200만호 건설강행이
유화수출의 증대,집값안정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금리 물가 임금 등을
지나치게 자극했으며 부실공사 파동까지 불러온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