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C업계 CPU수입관세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

국내PC보급을 확대하고 PC제조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PU수
입관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 관련단체들은 22일 국내 컴퓨터 산
업발전을 위해 CPU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해줄것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
에 공동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일본 대만등 주요 PC생산국가들이 수입관세가 없는데 비해 우
리나라는 제세공과금 포함 18.8%의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국내 PC가격이 경
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PC보급등 정보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수출전략산업인 컴퓨터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주요원인이 되
고 있으며 중소 컴퓨터생산업체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로 세계 각국이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
해 PC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에만 2백25만여개의 CPU를 수
입했다.

관련협회에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CPU에 대한
관세부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PU가 PC에서 차지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아 관세만 없애더라도 PC가격을
현재보다 2~5%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의 가격인하는 30%정도 PC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PC보급이 확대되고 관
련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