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에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중으로 3개 이상의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PCS사업은 1천8백85~1천9백15 대역의 30 주파수를 사용할수 있어 사업참여
를 준비중인 업체들간에 주파수 배분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연내로 한국통신과 대기업 중소기업컨소시엄등 3개 사업자
에 대해 PCS사업권및 주파수를 배정하고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이동통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허가없이 주파수만 할당,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은 "신규사업자를 3개 선정할 경우 각업체가 30 를 3등
분,10 씩 분할하면 초기 사업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등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신은 "5개 업체가 주파수를 나눠야 한다면 1개업체당 6 밖에 할당
할수 없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가입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은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자격을 갖춘 업
체에는 당연히 주파수가 할당돼야 한다"면서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제외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몇업체끼리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공익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파수 가용범위가 한정돼
있다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사업자에 우선 배
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