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이 차장은 "반입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로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중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지휘부 2명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형사 기동대 청사에 군복을 입고 변호인과 동행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뭐였나' 등이라고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경찰은 7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질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11대대장 변호인 측은 "언론에 밝혀진 대로 모두 엇갈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