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지자체와 지자체간의 분쟁을
해결키위해 총리실 산하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대해 지자체가 반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있다"며 "이를 조정키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될 행정조정위는 분쟁발생시 조정역할을 맡게될
것이며 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각급 정부간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