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점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오리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생산 출하 소비 투자증가율등 각종 산업활동지표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는 싯점에서 신엔저현상이 겹쳐 경기안정 내지는 하강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정점의 상태를 놓고 ''올44분기''(한국
개발연구원) ''내년초''(민간연구소) ''연말부터 고원상태 돌입''(통계청)등으로
시각이 엇갈렸으나 이번 엔저를 계기로 경기가 꺽이는 시점이 더 빨라져
경기위축이 조기화되리라는 진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엔저로 주요업종의 수출이 위축되고이에따라 국내생산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몰고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일수입증가와 대일무역적자 확대로 국제수지 사정도 악화
되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활동지표는 정점을 향해 막바지에 다다를 양상이었다.

우선 기업의 투자는 이미 만수위에 달해 있음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계수주나 해외기계류수입액증가율은 지난 1/4분기 45~46%에서
2/4분기엔 26~34%로 낮아졌다.

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최근들어 실세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이번 엔저로 기업들은 급격한 환율변동에 불안을 느껴 일단 투자
계획을 축소지향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증가율도 1/4분기 14.1%에서 2/4분기엔 12.2%, 출하증가율은 15.4%
에서 13.1%로 떨어졌다.

경기의 향방을 알리는 모든 지표가 한결같이 정점직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경제성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둔화될
경우 정점도달시기는 더 빨라질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진단이다.

국제수지도 마찬가지다.

엔고의 큰 폭 신장세를 유지하던 자동차 등의 수출이 위축되고 엔저를 기화
로 수입이 늘어나면 올해 경상수지적자는 수정전망치인 80억~90억달러를
웃돌 수 밖에 없다.

달러고가 되면 국제자금의 한국투자메릿이 떨어져 자본유입도 줄어들고
60억달러로 예상한 자본수지흑자도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에 대해 정부는 다소 담담한 표정이다.

"엔화가치가 다소떨어졌다고 당장 정부정책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장승우 재정경제원1차관보)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런 자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이번 엔저를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
하는 시각이 바탕이 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번 엔저를 일본경제의 펀다멘탈이 약화돼서 나타나는 근본적
약세가 아니라 미국 독일등 중앙은행과 국제헤지펀드의 달러화매입에 의한
시장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경제가 1천억달러이상의 흑자를 내는 한 엔저는 기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한성택종합정책과장)는 분석이다.

또 성장률의 급강하도 우려만큼 크거나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찬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은 "기업투자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현재 경기는 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에 의해 견인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9%대를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에도 7%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엔고시대의 대책으로 내놓았던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이나
일본기업유치 수입선다변화 조기해제 등도 이번 엔저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일각에서도 경기급강하에 대한 우려를 내심 걱정하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절하기조가 지속되도록 외화유출입을 조절하고
품목별 대응책을 속히 준비해 놔야 한다고 통산부가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이다.

따지고 보면 엔저의 속도가 더 빨라져도 환율조절정도를 제외하곤 대책이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수 있는 경기정점을 가급적 끌면서 "고원상태'' 내지는
''연착륙''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